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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일 대표변호사

DUI · CYBER · SCHOOL · 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건에서무죄 및 유리한 양형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된 사건에서 경찰 진술 분석과 위드마크공식 적용을 통해 무죄 판결을 도출하였고, 재판 중 추가 2건의 음주가 있었던 중대 사안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한석일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차현준 대표변호사

DUI · CYBER · SCHOOL · 사이버모욕

사이버모욕 · 명예훼손무죄 · 불기소 · 불송치

사이버모욕, 명예훼손 분야에 특화된 전문 대형로펌에서 수백개의 사건을 수행하였으며, 다수의 사건에서 '무죄' 및 '검찰 불기소처분', '경찰 불송치처분'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차현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한석일 대표변호사

DUI · CYBER · SCHOOL · 학교폭력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조치없음' 결정

학교폭력 사건에서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조치없음' 결정을 다수 이끌어냈으며, 최근 문제되는 딥페이크 사건에서도 '조치없음' 및 불송치 처분을 도출하였습니다.

한석일 대표변호사서울특별시교육청 변호사명예교사

전화 상담 02-6951-1355상담 신청 →
24시간

상담 가능 시간
00 – 24시

12건

홈페이지에 공개한
음주운전 · 교통 성공사례

5건

홈페이지에 공개한
명예훼손 · 모욕 성공사례

2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THREE FIELDS

사건별 대응

음주운전 및 학교폭력 사건은 신속한 대응과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결과를 좌우하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체계적인 변호가 필요합니다.

STEP 01

음주운전 수사

음주 측정 수치 검토, 위드마크 공식 재계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STEP 02

면허 취소 · 정지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으로 면허 구제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STEP 03

사이버모욕 · 명예훼손

고소 대리와 피고소 방어, 형사조정 · 합의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STEP 04

학교폭력

가해 · 피해학생 대리, 심의위원회 대응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둡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DUI DEFENSE

구형 징역
1년 6개월,
선고는 무죄

동종 전과 다수 및 재판 중 추가 2건의 음주가 있었던 중대 사안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초기대응 · 증거수집 · 진술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합니다.한석일 대표변호사 · 음주운전 사건 주요 경력

위드마크 공식면허취소 → 면허정지 구제재범 · 무면허 양형면허 행정심판 · 소송
한석일 대표변호사
한석일대표변호사 ·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
  1. 징역 1년 6개월국선변호인 조력하에 변론 종결, 검사 구형
  2. 혈중알코올농도 0.032%처벌 기준치 0.03%를 미세하게 초과
  3. '30분 지연 측정'최초 적발 경찰관을 직접 찾아내어 확보
  4. 위드마크 공식(상승기) 주장이례적인 변론재개 인용
  5. 무죄
한석일 대표변호사 프로필 →

CASES BY FIELD

분야별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준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음주운전 · 사이버모욕 · 학교폭력 성공사례를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JUNIL LAWYER

수행 변호사

1차 단계에서부터 수행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한석일 대표변호사01

한석일대표변호사

음주운전 · 학교폭력 · 형사법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음주운전 무죄, 5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방어
  • 학교폭력 '조치없음' 결정 다수
  • 서울특별시교육청 변호사명예교사
차현준 대표변호사02

차현준대표변호사

사이버모욕 · 명예훼손 · 스토킹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크리에이터 · 인플루언서 · 스트리머 사건 대리 다수
  • 명예훼손 사건 1심, 2심 무죄
  • 모욕, 명예훼손 불송치, 불기소 다수
문호준 대표변호사03

문호준대표변호사

음주운전 · 교통 · 형사법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 민사법 전문변호사
  • 음주 수치 0.138%를 0.05%로,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 보복운전 불기소 · 뺑소니 신고 불송치
  • 학교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일부 승소
김준우 대표변호사04

김준우대표변호사

군형사 · 군징계

  • 해군 제3함대 법무실 · 해군 본부 법제과 군법무관
  • 해군법무관 징계간사 및 군사건 소송수행자
  • 군징계처분 및 군형사 등 수백건의 처분 및 소송 수행

SUCCESS CASES

음주운전 · 사이버모욕 · 학교폭력 성공사례

성공사례 전체 보기 →
무죄국선변호인도 놓친 '30분의 비밀', 선고 직전 판결을 뒤집다한석일 대표변호사1심·2심 무죄직장동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 1심, 2심 모두 무죄차현준 대표변호사집행유예재판 중 무면허 음주운전 2회 추가 및 사고 발생! 구속 위기, '맞춤형 양형 전략'으로 집행유예 방어한석일 대표변호사면허정지위드마크 공식으로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구제, 벌금 400만 원 선처 사례한석일 대표변호사면허정지또 한 번의 성공! 위드마크 공식으로 '면허취소'를 '면허정지(0.073%)'로 구제, 벌금 400만 원 선처 사례한석일 대표변호사면허정지음주운전 최초 측정 0.138 수치, 수사단계에서 0.05로 낮추어 면허취소를 면허 정지로문호준 대표변호사불송치음주운전 최초 측정 0.039%, 음주운전 불송치 종결 면허구제문호준 대표변호사불기소리뷰 작성으로 인한 업무방해&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 검찰 불기소(혐의없음)차현준 대표변호사불기소인스타그램 모욕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사건 검찰 불기소 방어차현준 대표변호사불송치전 여자친구가 통매음·모욕으로 고소했지만,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사례한석일 대표변호사불송치TV출연자에 대한 댓글로 모욕 혐의 피고소 불송치 방어문호준 대표변호사혐의없음상향등 위협에 급제동했다가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건, '불기소(혐의없음)' 성공 사례한석일 대표변호사불기소의뢰인 최초 보복운전으로 피고소 후 최종 검찰 불기소문호준 대표변호사기소유예운전 중 시비가 붙어 보복운전 혐의로 입건, 기소유예 방어문호준 대표변호사일부 승소학교폭력 피해자 의뢰인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부모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일부 승소문호준 대표변호사 · 한석일 대표변호사

JUNIL PROMISE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1차 단계에서부터 수행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이후 사건에 관해 모든 변호사가 면밀한 논의와 법률 검토를 통해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4시간 All-in, 법률사무소 준일 · 대표변호사 4인

법률사무소 준일 대표변호사 4인

FAQ

자주 묻는 질문

Q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통보 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제3항
Q모욕죄로 고소하려면 기한이 있나요?

형법상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며,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근거: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Q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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